| 수출업자인 질의인이 선박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의 선박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선박을 해외에 수출한 경우, 질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당초 매도인인 소유명의자가 선박의 말소등록 및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501-6호 | 제정 | 2005-01-06 |
|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가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상인들로부터 수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8-272호 | 제정 | 2005-01-04 |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인하여 주택건설대지에서 제외된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8-234호 | 제정 | 2005-01-04 |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인하여 주택건설대지에서 제외된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0501-2호 | 제정 | 2005-01-04 |
|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가 재래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상인들로부터 수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501-1호 | 제정 | 2005-01-04 |
|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 제8-57호 | 제정 | 2004-12-27 |
|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환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8-322호 | 제정 | 2004-12-27 |
| 파산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 제8-233호 | 제정 | 2004-12-27 |
|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 제200412-15호 | 제정 | 2004-12-27 |
| 파산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 제200412-14호 | 제정 | 2004-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