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 제1050호 | 제정 | 2001-12-31 |
| 등기과ㆍ소장의 등기업무처리지침 | 제1049호 | 제정 | 2001-12-26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 제1048호 | 개정 | 2001-12-24 |
|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 제1047호 | 개정 | 2001-12-24 |
| 등기완료 후 등기필 통지 및 과세자료 등 송부업무 처리지침 | 제1046호 | 개정 | 2001-12-21 |
|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등에 관한 예규 | 제1045호 | 개정 | 2001-12-08 |
|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 집행법원에의 통지 | 제1044호 | 개정 | 2001-11-23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 제1043호 | 개정 | 2001-11-23 |
|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 제1040호 | 개정 | 2001-11-19 |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제1039호 | 개정 | 200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