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등기의 말소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된 후,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 제200501-10호 | 제정 | 2005-01-26 |
|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신청인 | 제200501-9호 | 제정 | 2005-01-24 |
| 합자회사의 공동대표규정에 관한 변경등기 | 제200501-8호 | 제정 | 2005-01-19 |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8-155호 | 제정 | 2005-01-13 |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501-5호 | 제정 | 2005-01-13 |
|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누락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토지등기부에 있는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8-282호 | 제정 | 2005-01-10 |
| 공유지분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촉탁의 수리 여부(소극) | 제8-249호 | 제정 | 2005-01-10 |
|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누락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토지등기부에 있는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501-4호 | 제정 | 2005-01-10 |
| 공유지분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촉탁의 수리 여부(소극) | 제200501-3호 | 제정 | 2005-01-10 |
|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200501-7호 | 제정 | 2005-0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