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법인인 지방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502-11호 | 제정 | 2005-02-14 |
| 재단법인 이사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00502-10호 | 제정 | 2005-02-14 |
|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 명칭을 같이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200502-8호 | 제정 | 2005-02-04 |
| 축사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제8-1호 | 제정 | 2005-02-01 |
| 축사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제8-156호 | 제정 | 2005-02-01 |
| 갑이 을(갑의 동생) 명의를 모용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표시를 갑 명의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제8-115호 | 제정 | 2005-02-01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선례변경) | 제200502-3호 | 제정 | 2005-02-01 |
| 갑이 을(갑의 동생) 명의를 모용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표시를 갑 명의로 경정하는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제200502-2호 | 제정 | 2005-02-01 |
| 축사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제200502-1호 | 제정 | 2005-02-01 |
| 증권예탁원이 개정 증권거래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법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종래의 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등 | 제200501-11호 | 제정 | 2005-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