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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사건관리부 시범실시에 관한 예규(재민 2006-4)제1057호제정2006-02-15
몰수보전에 관한 통지절차(재민 2006-3)제1056호제정2006-02-15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제1055호개정2006-02-15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제1054호개정2006-02-15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제1053호제정2006-02-10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4)제1052호개정2006-02-03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제1051호개정2006-02-03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제1050호개정2006-01-24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제1049호개정2006-01-24
화해신청사건의 소가에 관한 예규(재민 81-12) 폐지제1048호제정200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