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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관할외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제1070호개정2003-05-21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제1069호개정2003-05-21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068호개정2003-03-0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067호제정2003-03-06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제1066호제정2002-12-27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065호개정2002-11-01
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제1064호개정2002-11-0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제1063호개정2002-11-01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제1062호개정2002-11-01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제1061호개정20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