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 나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 때 그 서면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 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 첨부가능 여부 및 ’체류’의 의미 | 제200502-13호 | 제정 | 2005-02-18 |
|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제200502-12호 | 제정 | 2005-02-18 |
|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가 착오로 말소된 경우 직권경정 가부 | 제8-305호 | 제정 | 2005-02-17 |
| 일부 지분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제8-235호 | 제정 | 2005-02-17 |
| 일부 지분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제8-140호 | 제정 | 2005-02-17 |
|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가 착오로 말소된 경우 직권경정 가부 | 제8-116호 | 제정 | 2005-02-17 |
|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가 착오로 말소된 경우 | 제200502-5호 | 제정 | 2005-02-17 |
| 일부 지분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제200502-4호 | 제정 | 2005-02-17 |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선례변경) | 제8-361호 | 제정 | 2005-02-15 |
|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 제200502-9호 | 제정 | 2005-0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