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등기업무처리개선지침 | 제1081호 | 개정 | 2004-08-27 |
| 등기예규 제426호 및 제917호 폐지 | 제1080호 | 폐지 | 2004-06-12 |
|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079호 | 제정 | 2004-03-22 |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제1077호 | 제정 | 2004-03-19 |
|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076호 | 개정 | 2004-03-15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 제1075호 | 개정 | 2004-03-15 |
|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074호 | 개정 | 2003-12-30 |
|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제1073호 | 개정 | 2003-07-23 |
|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072호 | 개정 | 2003-07-23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 제1071호 | 개정 | 2003-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