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의 등기방법 | 제200503-3호 | 제정 | 2005-03-11 |
|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환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8-323호 | 제정 | 2005-03-08 |
|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위하여 환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200503-2호 | 제정 | 2005-03-08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의 첨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 제8-379호 | 제정 | 2005-03-03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의 첨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 제8-141호 | 제정 | 2005-03-03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의 첨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 제200503-1호 | 제정 | 2005-03-03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등기하는 방법 등 | 제8-306호 | 제정 | 2005-02-23 |
|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제8-193호 | 제정 | 2005-02-23 |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에 대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등기하는 방법등 | 제200502-7호 | 제정 | 2005-02-23 |
|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제200502-6호 | 제정 | 2005-0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