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 제1091호 | 제정 | 2004-12-16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 제1090호 | 개정 | 2004-11-25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 제1089호 | 개정 | 2004-11-25 |
| 미성년자의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088호 | 제정 | 2004-11-16 |
|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087호 | 제정 | 2004-10-08 |
|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086호 | 제정 | 2004-10-01 |
|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085호 | 제정 | 2004-09-22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 제1084호 | 개정 | 2004-09-03 |
| 인터넷에의한등기부의열람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083호 | 개정 | 2004-09-03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 제1082호 | 개정 | 200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