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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이미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 방법제8-142호제정2005-03-29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제200503-8호제정2005-03-29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가부(소극)제200503-7호제정2005-03-29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면서 사망자가 누락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제200503-6호제정2005-03-29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이미 토지대장상 분할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 방법제200503-5호제정2005-03-29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제200503-9호제정2005-03-15
매도인의 사망 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8-58호제정2005-03-11
매도인의 사망 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8-39호제정2005-03-11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의 등기방법제8-157호제정2005-03-11
매도인의 사망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200503-4호제정200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