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099호 | 개정 | 2005-03-17 |
|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 | 제1098호 | 제정 | 2005-02-22 |
|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 제1097호 | 제정 | 2005-02-22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 제1097-2호 | 개정 | 2005-02-22 |
|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 제1097-1호 | 개정 | 2005-02-22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096호 | 개정 | 2005-01-14 |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 제1095호 | 개정 | 2005-01-14 |
|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094호 | 제정 | 2005-01-12 |
|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한 예규 | 제1093호 | 개정 | 2005-01-05 |
|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092호 | 제정 | 2004-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