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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임대주택의 택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말소절차제8-236호제정2005-04-07
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8-203호제정2005-04-07
파산법에 따른 부인등기의 말소방법제200504-4호제정2005-04-07
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200504-3호제정2005-04-07
임대주택의 택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제200504-2호제정2005-04-07
환지등기 가능여부제8-324호제정2005-04-06
환지등기 가능여부제200504-1호제정2005-04-06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제8-340호제정2005-03-29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가부(소극)제8-197호제정2005-03-29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면서 사망자가 누락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제8-194호제정200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