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택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말소절차 | 제8-236호 | 제정 | 2005-04-07 |
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8-203호 | 제정 | 2005-04-07 |
파산법에 따른 부인등기의 말소방법 | 제200504-4호 | 제정 | 2005-04-07 |
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200504-3호 | 제정 | 2005-04-07 |
임대주택의 택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 제200504-2호 | 제정 | 2005-04-07 |
환지등기 가능여부 | 제8-324호 | 제정 | 2005-04-06 |
환지등기 가능여부 | 제200504-1호 | 제정 | 2005-04-06 |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제8-340호 | 제정 | 2005-03-29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의 가부(소극) | 제8-197호 | 제정 | 2005-03-29 |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면서 사망자가 누락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 | 제8-194호 | 제정 | 2005-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