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제1108호 | 개정 | 2005-08-19 |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107호 | 제정 | 2005-07-22 |
|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수입신고필증 첨부 | 제1106호 | 개정 | 2005-07-12 |
| 대법원 등기예규 중 폐지예규 | 제1105호 | 폐지 | 2005-07-07 |
| 등기신청에대한민원사무안내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 | 제1104호 | 개정 | 2005-07-07 |
|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103호 | 제정 | 2005-06-30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 | 제1103-1호 | 개정 | 2005-06-30 |
|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등기해태 또는 선임절차해태통지에 관한 예규 | 제1102호 | 제정 | 2005-06-14 |
|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101호 | 개정 | 2005-06-14 |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100호 | 제정 | 200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