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505-1호 | 제정 | 2005-05-10 |
| 군복무중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 제8-53호 | 제정 | 2005-04-29 |
| 농업경영 목적에 필요한 면적미달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이 반려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요부(적극) | 제8-341호 | 제정 | 2005-04-29 |
| 군복무중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 제200504-8호 | 제정 | 2005-04-29 |
| 농업경영 목적에 필요한 면적미달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이 반려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요부(적극) | 제200504-7호 | 제정 | 2005-04-29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적극) | 제8-330호 | 제정 | 2005-04-12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적극) | 제200504-6호 | 제정 | 2005-04-12 |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부기등기 말소 여부(선례변경) | 제8-237호 | 제정 | 2005-04-08 |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부기등기 말소 여부(선례 변경) | 제200504-5호 | 제정 | 2005-04-08 |
| 파산법에 따른 부인등기의 말소방법 | 제8-335호 | 제정 | 2005-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