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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제1117호제정2005-12-26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119호개정2005-12-21
미수복지구 등기부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1116호제정2005-11-30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제1115호개정2005-11-24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114호개정2005-11-24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제1113호개정2005-11-24
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제1112호폐지2005-11-16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제1111호개정2005-11-08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등에 관한 예규제1110호개정2005-11-08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제1109호개정200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