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경료된 경우 | 제200505-5호 | 제정 | 2005-05-27 |
|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 제8-198호 | 제정 | 2005-05-24 |
|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 제200505-4호 | 제정 | 2005-05-24 |
| 방식이 적합하지 아니한 촉탁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8-243호 | 제정 | 2005-05-23 |
| 방식이 적합하지 아니한 촉탁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8-127호 | 제정 | 2005-05-23 |
| 방식이 적합하지 아니한 촉탁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제200505-3호 | 제정 | 2005-05-23 |
|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제8-342호 | 제정 | 2005-05-16 |
| 도로(사도,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만으로 사실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505-2호 | 제정 | 2005-05-16 |
|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8-174호 | 제정 | 2005-05-10 |
|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제8-123호 | 제정 | 2005-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