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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 직권말소 가부제8-128호제정2005-06-1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제200506-1호제정2005-06-14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절차제8-362호제정2005-05-30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절차제8-344호제정2005-05-30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제8-261호제정2005-05-30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제8-212호제정2005-05-30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제200505-7호제정2005-05-30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제200505-6호제정2005-05-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경료된 경우 등기절차제8-343호제정2005-05-2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경료된 경우 등기절차제8-180호제정200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