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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수용한 토지를 공유자가 각자의 지분대로 환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8-228호제정2005-07-12
수용한 토지를 공유자가 각자의 지분대로 환매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200507-1호제정2005-07-12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제8-93호제정2005-06-29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제8-78호제정2005-06-29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제8-40호제정2005-06-29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제200506-4호제정2005-06-29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매각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 방법제8-254호제정2005-06-21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매각시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처리 방법제200506-3호제정2005-06-21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시 실명등기 유예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제8-363호제정2005-06-15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시 실명등기 유예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제200506-2호제정200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