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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제1138호개정2007-05-22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제1137호개정2007-05-10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1-2)제1136호개정2007-05-09
의견서 제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2-1)제1135호개정2007-05-08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134호개정2007-05-01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제1133호개정2007-04-30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제1132호개정2007-04-27
즉결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7)제1131호개정2007-04-27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제1130호개정2007-04-27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 1)제1129호제정200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