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종중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제8-345호 | 제정 | 2005-07-27 |
| 민법시행 후 실종이 선고되었으나 실종기간 만료일은 구 민법시행 당시인 경우의 상속 관계 | 제8-181호 | 제정 | 2005-07-27 |
|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 제8-17호 | 제정 | 2005-07-27 |
| 민법시행 후 실종이 선고되었으나 실종기간 만료일은 구 민법시행 당시인 경우의 상속 관계 | 제200507-6호 | 제정 | 2005-07-27 |
|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507-5호 | 제정 | 2005-07-27 |
| 회사 분할의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등 | 제8-252호 | 제정 | 2005-07-22 |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 제8-238호 | 제정 | 2005-07-22 |
| 회사 분할의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등 | 제8-213호 | 제정 | 2005-07-22 |
| 회사 분할의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등 | 제200507-3호 | 제정 | 2005-07-22 |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 제200507-2호 | 제정 | 200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