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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부의 본적지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신고서가 처의 본적지에 송부되기 전에 처가 사망신고로 친가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의 처리제261호폐지1968-02-05
친가의 호주승계 전 호적초본을 첨부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의 처리제260호폐지1968-02-05
섭외적 혼인신고서는 한국인의 본적지에만 송부한다제259호제정1968-02-05
혈족 아닌 동성동본 간 혼인신고서의 기재요령과 소명자료제258호제정1968-02-05
성년증인 2인의 연서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제257호폐지1968-02-05
외국인이 신고인이 되는 경우의 서명날인방법제256호폐지1968-02-05
입양사유의 기재방법제255호폐지1968-02-05
가호적 취적신고의 착오로 창씨개명사유와 성명복구사유가 누락된 경우의 정정제254호폐지1967-09-26
허위의 출생신고에 기하여 기재된 친생자관계의 정정방법제253호폐지1967-07-18
재일동포 남자가 일본인 여자 간의 혼인외 출생자를 일본에서 인지하는 절차제252호폐지196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