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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제1148호개정2007-08-29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제1147호개정2007-08-17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제1146호개정2007-08-08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제1145호제정2007-08-08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제1144호개정2007-08-01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제1143호개정2007-07-30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제1142호개정2007-07-06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제1141호제정2007-07-05
양형조사표 확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 2007-1)제1140호제정2007-07-05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제1139호개정2007-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