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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127호개정2006-3.-3.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158호제정2006-12-14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제1157호제정2006-12-14
부동산등기법 부칙에 따른 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156호제정2006-12-14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제1155호개정2006-11-15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154호개정2006-11-15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제1153호개정2006-10-16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152호개정2006-09-27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151호개정2006-09-21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제1150호개정200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