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 제200508-8호 | 제정 | 2005-08-19 |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 | 제200508-7호 | 제정 | 2005-08-19 |
등록세 징수유예결정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가부 등 | 제8-383호 | 제정 | 2005-07-29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방법 | 제8-244호 | 제정 | 2005-07-29 |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미분양으로 입주예정자가 없는 주택에 대한 가압류등기 방법 | 제8-239호 | 제정 | 2005-07-29 |
등록세 징수유예결정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가부 등 | 제8-218호 | 제정 | 2005-07-29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위에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방법 | 제200507-9호 | 제정 | 2005-07-29 |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미분양으로 입주예정자가 없는 주택에 대한 가압류등기 방법 | 제200507-8호 | 제정 | 2005-07-29 |
등록세 징수유예결정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가부 등 | 제200507-7호 | 제정 | 2005-07-29 |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 제8-84호 | 제정 | 2005-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