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제200508-8호제정2005-08-19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변경)제200508-7호제정2005-08-19
등록세 징수유예결정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가부 등제8-383호제정2005-07-2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위에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방법제8-244호제정2005-07-29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미분양으로 입주예정자가 없는 주택에 대한 가압류등기 방법제8-239호제정2005-07-29
등록세 징수유예결정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가부 등제8-218호제정2005-07-2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위에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방법제200507-9호제정2005-07-29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미분양으로 입주예정자가 없는 주택에 대한 가압류등기 방법제200507-8호제정2005-07-29
등록세 징수유예결정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가부 등제200507-7호제정2005-07-29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제8-84호제정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