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 제1172호 | 개정 | 2007-03-15 |
|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 제1171호 | 개정 | 2007-03-08 |
|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 제1170호 | 개정 | 2007-03-08 |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 제1169호 | 개정 | 2007-03-05 |
|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 제1167호 | 개정 | 2007-02-23 |
|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165호 | 개정 | 2007-02-23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 제1162호 | 개정 | 2007-02-14 |
|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 | 제1161호 | 개정 | 2007-01-15 |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160호 | 제정 | 2007-01-08 |
|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 | 제1159호 | 개정 | 2007-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