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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지침제281호폐지1970-09-07
한국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은 한국법에 의한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제280호폐지1970-09-07
미국인 부와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제279호제정1970-07-24
협의이혼이 무효이면 협의이혼신고 후 신고한 혼인은 중혼으로 된다제278호폐지1970-07-21
고지부의 작성요령제277호폐지1970-02-12
문서건명부의 작성요령제276호폐지1970-02-12
색출장의 기재요령과 비치ㆍ열람제275호폐지1970-02-12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의 기재방법제274호폐지1970-02-12
호적(제적)의 등ㆍ초본에 공란, 여백표시의 생략제273호폐지1970-02-12
신고서가 다른 시(구)ㆍ읍ㆍ면에 송부도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방법제69호폐지196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