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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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지침 | 제281호 | 폐지 | 1970-09-07 |
한국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은 한국법에 의한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 제280호 | 폐지 | 1970-09-07 |
미국인 부와 한국인 처와의 협의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 제279호 | 제정 | 1970-07-24 |
협의이혼이 무효이면 협의이혼신고 후 신고한 혼인은 중혼으로 된다 | 제278호 | 폐지 | 1970-07-21 |
고지부의 작성요령 | 제277호 | 폐지 | 1970-02-12 |
문서건명부의 작성요령 | 제276호 | 폐지 | 1970-02-12 |
색출장의 기재요령과 비치ㆍ열람 | 제275호 | 폐지 | 1970-02-12 |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의 기재방법 | 제274호 | 폐지 | 1970-02-12 |
호적(제적)의 등ㆍ초본에 공란, 여백표시의 생략 | 제273호 | 폐지 | 1970-02-12 |
신고서가 다른 시(구)ㆍ읍ㆍ면에 송부도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방법 | 제69호 | 폐지 | 1969-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