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명령과 가납명령과의 관계(재형 63-12) 폐지예규(안) | 제1168호 | 폐지 | 2007-11-29 |
| 성명이 도용되어 선고된 형사확정판결의 정정(재형 61-1) 폐지예규(안) | 제1167호 | 폐지 | 2007-11-29 |
| 법원공문서규칙중 형사사건관계 문서양식 개정에 따른 조서작성 요령(재형 73-2) 폐지예규(안) | 제1166호 | 폐지 | 2007-11-29 |
| 농지개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주형으로서 “농지무상몰수”등 선고의 적부(재형 55-2) 폐지예규(안) | 제1165호 | 폐지 | 2007-11-29 |
| "갑"죄로 구속한 피고인을 "을"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을"죄에 대하여 구속할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의 처리절차(재형 63-1) 폐지예규(안) | 제1164호 | 폐지 | 2007-11-29 |
| 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재형 2002-2) 폐지예규(안) | 제1163호 | 폐지 | 2007-11-29 |
|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80-3) | 제1162호 | 개정 | 2007-11-29 |
| 치료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5-2) | 제1161호 | 개정 | 2007-11-29 |
|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 제1160호 | 개정 | 2007-11-29 |
|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3) | 제1159호 | 개정 | 2007-1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