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1182호 | 개정 | 2007-04-27 |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 제1181호 | 개정 | 2007-04-27 |
|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180호 | 제정 | 2007-04-10 |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 제1179호 | 개정 | 2007-04-09 |
|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 제1178호 | 개정 | 2007-04-03 |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177호 | 개정 | 2007-04-03 |
|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 제1176호 | 개정 | 2007-03-3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175호 | 제정 | 2007-03-30 |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174호 | 제정 | 2007-03-15 |
|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173호 | 개정 | 2007-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