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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예고등기가 경료된 수개의 전유부분의 합병등기 가부제8-144호제정2005-09-14
예고등기가 경료된 수개의 전유부분의 합병등기 가부제200509-4호제정2005-09-14
재건축조합이 주택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509-3호제정2005-09-1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제8-283호제정2005-09-0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제8-129호제정2005-09-0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제200509-2호제정2005-09-08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포괄승계한 한국수출산업공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제8-214호제정2005-09-05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포괄승계한 한국수출산업공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제200509-1호제정2005-09-05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제8-61호제정2005-08-3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제200508-12호제정200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