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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중국 여자의 혼인요건에 관한 증명제291호제정1973-01-30
「본」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자로 추완 기재한다제290호폐지1973-01-22
미성년자의 생모가 후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제289호폐지1972-10-05
호주의 사망신고와 호주승계신고가 있은 후 전호주의 생존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정정제288호폐지1971-12-07
무효인 혼인 중이라도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제287호폐지1971-11-15
기혼장남이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한 후 호주가 민법 시행 전에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제286호폐지1971-06-22
한국인 부(부)가 일본인 모가(모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의 국적취득제285호제정1970-12-31
재외국민이 개명허가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의 인지납부방법제284호제정1970-12-10
재일동포 남녀가 일본에서 혼인하고 부(부)가 사망한 뒤 혼인증서등본을 부(부)의 본적지에 송부하였으나 그 본적이 이미 다른 곳으로 전적된 경우의 처리방법제283호폐지1970-11-14
가를 달리하는 호주승계인이 본가의 호주승계를 하는 때의 처리방법제282호폐지197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