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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제1177호개정2007-12-10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제1176호개정2007-12-10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예규(재일 2007-3)제1175호제정2007-12-10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제1185-1호개정2007-12-06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제1174호개정2007-12-06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제1173호개정2007-12-06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제1172호개정2007-12-0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통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7-1)제1171호제정2007-12-06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 추가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재형 63-3) 폐지예규(안)제1170호폐지2007-11-29
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사건의 사물관할에 관한 질의(재형 80-1) 폐지예규(안)제1169호폐지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