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192호 | 개정 | 2007-06-21 |
|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 제1191호 | 제정 | 2007-06-04 |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 제1190호 | 개정 | 2007-05-15 |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폐지예규 | 제1189호 | 제정 | 2007-05-10 |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188호 | 제정 | 2007-05-10 |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 제1187호 | 개정 | 2007-05-03 |
| 등록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제1186호 | 개정 | 2007-04-27 |
|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 제1185호 | 개정 | 2007-04-27 |
| 신탁등기의 등록세 | 제1184호 | 개정 | 2007-04-27 |
|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 | 제1183호 | 개정 | 2007-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