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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위탁자가 서로 다른 수탁부동산의 대지권등기제200510-2호제정2005-10-18
국세청으로 관리청이 첨기되어 있는 잡종재산에 대한 멸실등기와 관리환협의에 기한 관리청변경등기의 신청절차제8-336호제정2005-10-05
국세청으로 관리청이 첨기되어 있는 잡종재산에 대한 멸실등기와 관리환협의에 기한 관리청변경등기의 신청 절차제8-148호제정2005-10-05
국세청으로 관리청이 첨기되어 있는 잡종재산에 대한 멸실등기와 관리환협의에 기한 관리청변경등기의 신청절차제200510-1호제정2005-10-05
양모가 사망한 경우에 사후양자의 상속권제8-186호제정2005-09-30
양모가 사망한 경우에 사후양자의 상속권제200509-7호제정2005-09-30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제8-199호제정2005-09-26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제200509-6호제정2005-09-26
비영리법인의 농지취득시 필요한 서면 등제8-346호제정2005-09-22
비영리법인의 농지취득시 필요한 서면 등제200509-5호제정200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