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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제200510-6호제정2005-10-20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제8-85호제정2005-10-19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제8-26호제정2005-10-19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제200510-5호제정2005-10-19
위탁자가 서로 다른 수탁부동산의 대지권등기제8-307호제정2005-10-18
위탁자가 서로 다른 수탁부동산의 대지권등기제8-274호제정2005-10-18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제8-219호제정2005-10-18
토지합필등기 가부제8-145호제정2005-10-18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제200510-4호제정2005-10-18
토지합필등기 가부제200510-3호제정2005-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