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서의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예규 | 제1212호 | 제정 | 2007-10-23 |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제1211호 | 개정 | 2007-09-27 |
|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210호 | 제정 | 2007-09-27 |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 제1209호 | 개정 | 2007-09-27 |
|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 제1208호 | 개정 | 2007-09-27 |
|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207호 | 개정 | 2007-09-27 |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제1206호 | 개정 | 2007-09-27 |
|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 제1205호 | 개정 | 2007-09-27 |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204호 | 개정 | 2007-09-21 |
|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 제1203호 | 개정 | 2007-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