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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문서에 대한 확정일자의 재부여 가부제8-396호제정2005-11-16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문서에 대한 확정일자의 재부여 가부제200511-3호제정2005-11-16
공유자중 일부가 그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남은 공유자에게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제8-49호제정2005-11-15
공유자중 일부가 그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남은 공유자에게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제200511-2호제정2005-11-15
신탁의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권자의 승낙제8-275호제정2005-11-05
신탁의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권자의 승낙제200511-1호제정2005-11-02
미등기 공유토지의 일부공유자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제8-158호제정2005-10-24
미등기 공유토지의 일부공유자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제200510-7호제정2005-10-24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제8-5호제정2005-10-20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제8-149호제정200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