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간이 직권정정의 처리요령 | 제321호 | 폐지 | 1976-02-23 |
| 무적증명 발급과 수수료 | 제320호 | 폐지 | 1976-02-12 |
|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직권기재 | 제319호 | 폐지 | 1976-01-19 |
| 국적상실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 제318호 | 폐지 | 1975-11-27 |
| 외교관계가 없는 외국 국민과의 혼인 | 제317호 | 폐지 | 1975-10-17 |
| 주민등록번호의 기재요령 | 제316호 | 폐지 | 1975-09-19 |
| 부모가 무적이거나 본적불명자인 경우에 그 자의 출생신고의 처리요령 | 제315호 | 폐지 | 1975-09-01 |
| 전적으로 인한 신호적의 편제가 유루된 경우의 처리 | 제314호 | 폐지 | 1975-08-27 |
| 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 | 제313호 | 폐지 | 1975-08-22 |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의 성본 | 제312호 | 폐지 | 197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