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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제1207호개정2008-02-21
형사사건 기록표지에 기재할 피고인의 구속여부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91-2)제1206호개정2008-02-21
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8-2)제1205호제정2008-02-20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 - 1)제1204호제정2008-02-20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제1203호개정2008-02-15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1-1)제1202호개정2008-02-14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 재판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95-1)제1201호개정2008-02-13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제1200호개정2008-02-1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제1199호개정2008-02-05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제1198호개정200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