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 제1222호 | 개정 | 2007-12-11 |
|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221호 | 개정 | 2007-12-11 |
| 모사전송에 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 제1220호 | 개정 | 2007-12-11 |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 제1219호 | 개정 | 2007-12-11 |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 제1218호 | 개정 | 2007-12-11 |
|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 제1217호 | 개정 | 2007-12-11 |
|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1216호 | 개정 | 2007-11-29 |
|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215호 | 개정 | 2007-11-29 |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214호 | 개정 | 2007-11-26 |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213호 | 개정 | 2007-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