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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동일부동산에 존재하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수개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세제8-388호제정2005-12-06
동일부동산에 존재하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수개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세제8-385호제정2005-12-06
동일부동산에 존재하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수개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세제200512-1호제정2005-12-06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후 공유물분할등기 전에 공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공유물분할등기 절차제8-220호제정2005-11-29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후 공유물분할등기 전에 공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공유물분할등기 절차제200511-6호제정2005-11-29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제8-62호제정2005-11-25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및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제8-50호제정2005-11-25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및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제200511-5호제정2005-11-25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 및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기재변경시 등기필증 첨부 여부제8-54호제정2005-11-22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 및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기재변경시 등기필증 첨부 여부제200511-4호제정2005-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