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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촉탁)제1-725호제정&nbs-p;-p;
가처분에 저촉되는 임의경매신청등기의 말소제1-724호제정&nbs-p;-p;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후에 된 가등기의 말소제1-721호제정&nbs-p;-p;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제1-720호제정&nbs-p;-p;
임의경매신청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제1-719호제정&nbs-p;-p;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의 첨부 요부제1-718호제정&nbs-p;-p;
경락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제1-717호제정&nbs-p;-p;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주민등록표등, 초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제1-716호제정&nbs-p;-p;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등기촉탁서에 첨부할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서면제1-714호제정&nbs-p;-p;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713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