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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월남인의 혼인능력에 관한 증명서제333호제정1977-07-07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기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에는 동 허가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제331호폐지1977-04-06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입양이 아닌 한 양친의 성본을 따르지 못한다제330호폐지1977-04-0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제329호폐지1977-02-11
이혼하는 모의 가에 수반입적할 수 있는 자는 모의 혼인외 자에 한한다제328호폐지1977-01-31
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호적기재를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의 효력제327호폐지1976-10-26
재판상화해에 기한 신고는 확정판결에 기한 신고와 같이 처리한다제326호폐지1976-10-04
분가할 수 없는 장남이 잘못 분가하였더라도 호주상속인이 된다제325호폐지1976-07-13
한국인 부(부)의 가에 입적한 일본인 여자의 이혼과 국적제323호폐지1976-04-23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협의이혼한 경우의 신고방법제322호제정197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