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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제1218호개정2008-05-02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제1217호개정2008-04-29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제1216호제정2008-04-11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제1215호개정2008-03-28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1)제1214호개정2008-03-27
증인의 일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제1213호개정2008-03-27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212호개정2008-03-20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 - 1)제1211호개정2008-02-28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제1210호개정2008-02-28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제1209호개정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