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규/선례
| 제목 | 공포호수 | 상태 | 일자 |
|---|---|---|---|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232호 | 제정 | 2007-12-24 |
| 유사상호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 제1231호 | 제정 | 2007-12-11 |
| 선박등기처리규칙 중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 제1230호 | 개정 | 2007-12-11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229호 | 개정 | 2007-12-11 |
| 재일교포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절차 등의 폐지예규 | 제1228호 | 폐지 | 2007-12-11 |
|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 | 제1227호 | 개정 | 2007-12-11 |
|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226호 | 개정 | 2007-12-11 |
|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 제1225호 | 개정 | 2007-12-11 |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1224호 | 개정 | 2007-12-11 |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 제1223호 | 개정 | 2007-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