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위에 의한 경정등기 등 | 제8-117호 | 제정 | 2005-12-22 |
| 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 제200512-6호 | 제정 | 2005-12-22 |
| 여호주가 신민법 시행 전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되었으나 그 실종선고는 신민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권 귀속자 | 제8-182호 | 제정 | 2005-12-16 |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관리자가 일반적인 등기신청 위임장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8-12호 | 제정 | 2005-12-16 |
| 여호주가 신민법 시행 전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되었으나 그 실종선고는 신민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상속권 귀속자 | 제200512-5호 | 제정 | 2005-12-16 |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관리자가 일반적인 등기신청 위임장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제200512-4호 | 제정 | 2005-12-16 |
|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후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요부 | 제8-63호 | 제정 | 2005-12-12 |
| 사업시행자가 체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거부할 경우 판결을 근거로 직접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제8-325호 | 제정 | 2005-12-12 |
| 매매계약 체결당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후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 제200512-3호 | 제정 | 2005-12-12 |
| 사업시행자가 체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거부할 경우 판결을 근거로 직접 등기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 제200512-2호 | 제정 | 2005-12-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