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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환지등기촉탁의 착오로 폐쇄된 등기의 회복 가부제1-764호제정&nbs-p;-p;
근저당권의 증가환지된 토지에 대한 효력제1-763호제정&nbs-p;-p;
환지등기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할 등기필증제1-761호제정&nbs-p;-p;
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가등기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를 교부하면서 가등기가 존속할 환지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760호제정&nbs-p;-p;
등기관할을 달리 하는 2필의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의 등기부 이송제1-756호제정&nbs-p;-p;
외국국적취득자의 상속등기신청과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허가증 등의 제출제1-748호제정&nbs-p;-p;
귀속재산에 관한 국(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의 동시촉탁 가부제1-746호제정&nbs-p;-p;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의 기부채납에 따른 등기절차제1-745호제정&nbs-p;-p;
구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특약사항등기의 말소절차제1-743호제정&nbs-p;-p;
국유재산 관리청의 등기촉탁업무의 위탁 가부제1-741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