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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법인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지취득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요부제1-817호제정&nbs-p;-p;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의 특정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분필등기와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요부(변경)제1-814호제정&nbs-p;-p;
공동인명부의 멸실과 특별조치법의 적용제1-812호제정&nbs-p;-p;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토지에 관하여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이 창씨명으로 표시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제1-811호제정&nbs-p;-p;
종중의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지취득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요부제1-808호제정&nbs-p;-p;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사실상 소유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제1-807호제정&nbs-p;-p;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명의가 변경된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제1-804호제정&nbs-p;-p;
전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상환완료에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것을 국(국)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를 하고 그로부터 수분배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제1-771호제정&nbs-p;-p;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국가에 증여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제1-766호제정&nbs-p;-p;
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토지표시경정등기촉탁제1-765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