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한 외국인의 소유권취득등기신청과 허가서등의 제출제1-843호제정&nbs-p;-p;
구분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사용권자가 다른 경우의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1-842호제정&nbs-p;-p;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제1-839호제정&nbs-p;-p;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제1-838호제정&nbs-p;-p;
미등기 구분건물에 대한 가압류의 등기제1-832호제정&nbs-p;-p;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등기능력등제1-827호제정&nbs-p;-p;
소유자를 달리 하여 구분건물이 증축된 경우의 등기제1-826호제정&nbs-p;-p;
국유로 착오 보존등기된 토지를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하는 절차제1-825호제정&nbs-p;-p;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과 제3자의 허가서등 첨부 요부제1-823호제정&nbs-p;-p;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중간등기 생략의 가부제1-821호제정&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