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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선례

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
특수법인의 사무소 소재지가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의 변경으로 변경된 경우의 등기제1-906호제정&nbs-p;-p;
특수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의 인감신고 가부제1-898호제정&nbs-p;-p;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5항의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등기의 이기제1-895호제정&nbs-p;-p;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변경등기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동의 요부제1-88호제정&nbs-p;-p;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후의 회사계속과 과태료제1-884호제정&nbs-p;-p;
토지의 분필등기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요부제1-86호제정&nbs-p;-p;
국(국)의 신청(촉탁)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요구제1-85호제정&nbs-p;-p;
상호폐지의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와 동일상호로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1-855호제정&nbs-p;-p;
등기관할을 달리하는 공동저당과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제출제1-851호제정&nbs-p;-p;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법 제7조의 저당권으로 하는 변경등기제1-850호제정&nbs-p;-p;